사막화와의 싸움: 국제 협약 UNCCD의 성과 분석

[UN 사막화 방지 정책과 실제 효과 분석]

사막화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류 문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복합적 기후 재해다. 지구상에서 이미 40% 이상이 건조·반건조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 중 상당수가 사막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UN은 1994년 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을 채택하고, 전 세계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왔다. 이 글에서는 UN의 사막화 방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성과와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1. UNCCD: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의 출발점

UNCCD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3대 환경 협약 중 하나로,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과 함께 국제적인 환경 거버넌스를 구성한다. UNCCD는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 내 건조 지역에서의 사막화, 토지 황폐화, 가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협약은 ▲사막화 방지와 토지 황폐화 복원 ▲지역 주민 참여 기반 개발 ▲기후 변화 적응력 강화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SLM)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한 선진국은 기술과 자금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개도국은 자체 국가행동계획(NAP)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2. 주요 정책 구성: '중립적 토지 황폐화'(LDN) 개념 도입

2015년 이후 UNCCD는 Land Degradation Neutrality (LDN), 즉 ‘토지 황폐화 중립’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함으로써 순황폐화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것을 넘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토지의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포괄적 접근이다.

LDN 정책의 핵심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토지 피복 변화 모니터링 (위성 + 현장 측정)
• 토양 탄소 저장량 증가
• 산림 복원 및 지속가능한 농업 도입
• 지역 사회 기반의 토지 관리 (Community-Based Land Management)

현재까지 120개 이상의 국가는 LDN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 중 90개국 이상이 이를 국가 정책에 통합했다.

3. 실제 효과: 성공 사례와 정책적 진전

UNCCD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들도 존재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니제르: 농업 기반 토지 복원

니제르는 ‘자연적 재생 농업(FMNR, Farmer Managed Natural Regeneration)’ 방식을 도입해, 500만 헥타르 이상의 황폐지를 회복했다. 나무 심기보다는 기존 뿌리를 보존하며 자발적 성장 기반을 만든 점이 특징이며, 이는 식량 생산량 증가와 기후 회복력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중국: 쿠부치 사막 녹지화

중국 내몽골 지역의 쿠부치 사막에서는 나무 심기와 생태경제 결합을 통해 사막화 면적의 약 25%를 줄였다. 20년간 6000km² 이상의 사막이 녹지화되었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인도: 사막화 지도 및 농업 전환

인도는 국가 차원에서 사막화 위험 지역을 지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개 및 작물 전환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물 사용이 많은 벼에서 조·수수 등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지역 수자원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4. 한계와 비판: 정책과 현실의 간극

UNCCD는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한계도 명확히 존재한다.

• 구속력 부족: UNCCD는 법적 강제력이 약해, 국가들이 실행을 지연하거나 무시해도 제재가 없다.
• 지역 맞춤형 부족: 일괄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이 지역의 생태·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예산과 기술 부족: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책은 수립되었지만 실행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다.
• 모니터링 취약: 위성 기반 모니터링만으로는 미세한 토양 변화나 주민 영향 등을 포착하기 어렵다.

결국 정책은 존재하지만, 실행과 효과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UNCCD 정책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5. 글로벌 기후 전략과 연계 가능성

UN 사막화 방지 정책은 기후 변화 대응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가능한 연계 방향이다.

• LDN + 탄소중립: 토양 복원은 탄소 흡수 능력을 키워 기후 완화 효과도 있음
• LDN + 식량안보: 건강한 토양은 농업 생산성 증가 → 기아 해소
• LDN + 생물다양성: 토지 복원은 생물 서식지 회복과 연결
• LDN + 수자원: 사막화 억제는 수분 증발 방지와 지하수 보존에도 기여

따라서 단순히 사막화를 막는 것 이상의 ‘복합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UNCCD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도 깊이 연결된다.

6. 향후 과제와 개선 방향

사막화 방지는 기술적 문제이자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 따라서 UN과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별 LDN 이행 평가 지표 강화: 목표 설정뿐 아니라 실제 성과 평가 기준을 구체화
2. 지역별 토지 복원 기술 개발: 생태, 문화, 경제에 맞는 기술 로컬라이징 필요
3. 자금 조달 메커니즘 확대: 기후 펀드와 연계해 사막화 대응 예산 확보
4. 민간·지역 공동체 협력 체계 구축: 토지 관리의 주체를 지역 주민 중심으로 전환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 UNCCD 정책은 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UN의 사막화 방지 정책은 국제사회가 토지 황폐화라는 글로벌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이다. 성과와 한계가 공존하지만, 그 방향성은 분명하다. 기후 위기 시대에 사막화를 막는 것은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자,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정책은 시작일 뿐이며, 이제는 실천과 연대가 이 과제를 완수할 열쇠가 될 것이다.